고령산모·알부자족·싱글대디 등 통계청이 발표한 폴리슈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계최를 계기로 한층 더 높은 국가의 위상과 품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라는 성과를 이룬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균형잡힌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맹목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복지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리슈머(Polisumer)
Polisumer란 Policy(정책)와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급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신계층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를 통해 '폴리슈머(Polisumer)'라는 계층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내용을 통계로 증명했는데요. 그렇다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폴리슈머 6에는 어떠한 계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1 폴리슈머 6
① 고령산모 ② 중년치매환자 ③ 문화소외층 ④ 알부자족 ⑤ 에너지빈곤층 ⑥ 싱글대디
국가통계를 통해 발견한 2011 폴리슈머는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그럼 각각의 폴리슈머에 대한 분석과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대안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산모 (늦어서 불안한 사람들)

통계청의 출생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 지난해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출산 비중이 처음으로 15%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0~34세 연령의 산모를 더하면 전체 출산 비율 중 30세 이상 산모의 비율이 58.6%에 달하고 있는데요. 35~39세 산모의 경우 10년만에 2.5배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20~29세의 젊은 산모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2009년 40.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임신과 분만 시기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고령산모의 증가 원인으로 꼽았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성 고혈압이나 당뇨, 조산, 유산, 기형아출산 등 임신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원정책
통계청이 발표한 <2009 혼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 31.6세, 여자 28.7로 꾸준히 상승 중이고, 여성의 늦은 결혼은 고령산모의 증가추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하는데 한국모자보건학회의 박문일 이사장(한양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웨딩플랜보다 베이비플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신 전 상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년치매환자 (내가 치매를? 고민하는 중년들)

노인에게만 걸리는 병이라고 여겼던 치매가 65세 이하의 중년층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40대의 경우 563명(2001년)에서 862명(2008년)으로 늘고, 50대는 1,901명(2001년)에서 4,369명(2008년)으로 늘었으며, 여성의 중년치매 발병률은 남성에 비해 더 심하다고 합니다.

<내 머리속의 지우개>, <노트북>, <내일의 기억> 등 치매 즉, 알츠하이머를 소재로 다룬 영화들을 보면서 치매의 심각성을 느끼고는 했는데 영화가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20대, 30대에서도 치매가 발병할 확률은 충분하니까요. 중년치매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원정책
치매는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오랜 세월 환자 곁에서 돌봐줘야 하는 질병이므로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 따릅니다. 사회 시스템에 의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즉, 치매가 노인의 병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치매의 원인이 되는 흡연, 음주, 외상, 고혈압 등을 사전에 관리하는 적극적인 건강캠페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소외층 (영화가 보고싶은 사람들)

문화소외층의 경우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보니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폴리슈머 6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계층인데요. 경제적인 이유로 영화나 전시회 관람을 하지 못하는 문화소위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 중요시됐지만 이제는 문화생활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단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 참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자는 100명당 15.4명, 관람횟수는 연 7.4로 나타났습니다. 50~100만원 미만 가구 역시 26.3명, 7회로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600만원 이상 가구가 79.1명, 9.5회로 저소득층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소외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원정책
정부는 이미 문화바우처 사업 및 문화순회사업, 신문구독료 지원, 우수교양도서 배포 등 문화소외층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문화소외층이 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좀 더 문화 복지 정책을 보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선진국으로서 높은 문화 수준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부자족 (공부보다 생계를 걱정하는 대학생)

알부자족은 '알바하면서 부족한 학자금을 충족시켜야 하는 대학생'의 줄임말로 절대 부자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알부자족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39.7%의 휴학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 12.8%가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005년 18만 2,000여 명이던 학자금 대출자 수는 해마다 점점 불어나 각각 25만명, 30만명, 34만명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부자족이 늘고 있는 이유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국 176개 4년제 일반 대학 평균 등록금이 684만 5천원이나 되며, 800만원이 넘는 곳도 35곳이나 된다고 하는데 2009년 2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344만 2,771원인 것을 감안하면 자녀 1명의 대학 등록금으로 2달치 소득이 고스란히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 경험을 쌓고 적은 돈이지만 학비에 보탬이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지요. 하지만 오로지 학비 때문에 휴학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원정책
올해부터 도입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ICL)가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를 대출한 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나눠서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같은 형태이며,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필요충분 정책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빈곤층 (소득의 1/3을 난방비로 쓰는 사람들)

에너지 빈곤층은 에너지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즉, 의식주에 써야 할 비용이 적어지고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뜻합니다. 통계청과 지식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은 2005년 119만 가구에서 112만 9,000가구(2007년), 130만가구(2008년)로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10가구 당 1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인 셈이지요.

지원정책
정부는 지난해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에너지빈곤층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에너지빈곤층을 89만 가구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에너지빈곤층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 가스, 열요금 할인과 연료비지원, 에너지시설장비개선, 공급중단유예 등의 에너지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보완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목표를 꼭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싱글대디 (남자라서 더 힘든 사람들)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한부모가정이 전체의 58.9%를 차지하며, 이중 부자가정이 28.5%로 모자가정(30.3%)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싱글대디보다 싱글맘이 4배 정도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싱글대디의 보육시설 이용률리 훨씬 높다는 것이고, 이는 싱글대디가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이 커서 외부 보육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싱글대디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녀의 양육과 가사, 교육 등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싱글대디들을 위한 사회의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원정책
싱글대디를 대하는 사회의 시선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싱글대디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한 의료급여 제공 및 자녀양육비 인상 등의 복지 급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한부모가정의 심리적인 지원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폴리슈머 6'과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통계청이 정확한 통계를 통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계층을 찾아냈으니 이제 정부는 폴리슈머를 위한 정책을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시급한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폴리슈머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